-
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건수 추월
2026년 들어 8개월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1만 7천 건을 넘어서며 2025년 연간 실적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
대법원, 47년 된 강간죄 '저항 불능' 기준 바꿀까…판례 변경 심리
대법원이 47년간 유지해 온 강간죄 성립 요건 판례의 변경 여부를 심리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강간죄가 인정되는데, 이 기준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
집단 성폭행·마약 투약한 30대 남성 2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서울대 N번방’ 관련 피고인, 1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미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에게 법원이 또다시 엄중한 처벌을 내린…
-
“죄질 나쁘다”…‘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중심에 선 동아리 회장 염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업데이트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