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건수 추월

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수치 넘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건수가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섰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는 2026년 들어 1만 7천 건을 돌파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총 1만 7,378건이다. 이는 2025년 전체 심의 건수인 1만 5,808건보다 9.9%(1,570건) 많은 수치다. 8개월 만에 지난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급증하는 심의 건수, 연도별 추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25년 한때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4년 2만 3,109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5년 1만 5,80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포 경로, '해외 불법 사이트'가 압도적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요 유포 경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였다. 올해 심의된 1만 7,378건 중 98.5%에 달하는 1만 7,116건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P2P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에서 발생했다. SNS 플랫폼 중에서는 엑스(X, 옛 트위터)가 138건, 텔레그램이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규제가 미치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가 사실상 범죄의 온상이 된 셈이다.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시급

정치권과 관계 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고광헌 방심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료를 공개한 이연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관련 현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 현재처럼 심의를 통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포 경로 대부분이 해외에 집중된 만큼, 해외 사업자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제작·유포 단계부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