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이었다면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운전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2022년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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