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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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연령 하향, 왜 다시 논의하나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얼마나 늘었을까? 2025년 경찰에 검거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보다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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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학생 5명 집단폭행 영상 확산 촉법소년 논란 폭발
광주에서 또래 중학생 5명이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 사안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