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실형 선고

군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운영하며 군사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 직원 C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15명에게 약 1억6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최대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현직 육군 간부 3명에게 군사 암구호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대구 수성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대출을 미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운영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이들은 육군 간부들에게 "암구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군 기밀을 빌미로 협박했다.

대출을 받은 군 간부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다.

군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진 비밀 정보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된다.

하루 단위로 변경되며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만약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 암구호를 지정해야 할 정도로 보안이 중요한 정보다.

당초 A씨 일당은 10명의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 제공을 요구했지만, 그중 7명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과장’, ‘변대리’, ‘계실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외부 유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구호를 유출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 기밀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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