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처럼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적 차원의 빈집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빈집세’ 제도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최대 400%까지 지방세를 중과하는 영국의 council tax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과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빈집세를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최소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국세(TLV)와 지방세(THLV)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기백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 “빈집 발생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한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 리모델링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역시 “빈집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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