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와 무료 급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위기 가구 조기 발굴 시스템과 현장 밀착형 복지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 주민 대상 맞춤형
대책', '냉방비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로 구성된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내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 및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약 4만여 명을 사전에 추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자동상담 시스템과 ‘복지위기 알림 앱’을 병행해 현장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노력이 이어진다.
위기 가구로 판정된 이들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의 실무진이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노인, 아동, 노숙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마련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해 6월부터 9월까지 혹서기 기간 동안에는 활동 시간을 월 최대 15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주 3.5일 운영되던 경로당 식사 제공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 5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양곡비는 지난해보다 63억원 늘어난 총 186억원으로 책정됐다.
급식 제공 인력 또한 기존보다 2만 명이 늘어난 총 6만4000명이 배치돼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중 결식 방지도 대책에 포함됐다.
취학아동은 지역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한 뒤 급식을 제공한다.
특히, 방학 기간 중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들을 위한 조기 발굴과 신속 대응이 강조됐다.
한편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거리 생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 시 즉시 배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운영되던 쉼터 운영 시간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냉방비 지원도 본격화된다. 전국 6만9000여 개소 경로당에는 매월 16만5000원의 냉방비가 지급되고, 사회복지시설은 기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기료 상승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폭염 속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약 2만 개소와 병원급 의료기관 750여 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냉방설비, 정전 시 비상전력체계, 냉방 기기 안전 사용 여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여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사각지대 없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단기적인 대처가 아닌 중장기적 재난 대비 인프라의 일환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해마다 고온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폭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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