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늦춰졌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이어진다.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되면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려 하지만, 고령화 속도와 저출생 현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고갈이 전망된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적자 시점은 3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수치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확대되고, 군인연금도 같은 해 0.15% 적자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2065년 기준 산재보험은 GDP 대비 0.26% 흑자, 고용보험은 0.18%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학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 확대와 조기 수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우선 설정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 돌봄로봇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출을 줄이고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보험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