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도 예산을 8320억원으로 확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818억원이 증가해 10.9% 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식약처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식의약 안전정책 고도화 필요성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됩니다.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방향입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심사 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히면서 가장 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55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희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강화를 위한 예산이 7억원 증가했으며, 첨단기술 기반 심사 전문교육 강화에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식약처는 전문 인력 확보 및 고도화된 교육 체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헬스 심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 안전관리 예산도 확대됩니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에 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를 위한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에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 예산 4억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확대 5억원 등도 포함돼 먹거리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늘리면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영양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식품 위해요소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위험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됩니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 확보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식약처는 안전관리 고도화와 산업발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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