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정책 연구와 복지 제도 개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꼽혀 왔지만, 그동안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승인 과정, 제한적인 분석 환경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가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신청부터 탐색, 분석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실질적인 확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8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연구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했던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고,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가 보다 쉽게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인적 사항, 소득·재산 정보, 각종 수급 이력 등 복지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다. 그간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연평균 900여 건의 맞춤형 사회보장데이터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데이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 효율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합동 추진단은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개선의 핵심 과제로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설정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승인 창구가 나뉘어 있어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신청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앞으로는 승인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연구 목적에 맞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고품질 연구용 사회보장데이터셋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2026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데이터가, 2027년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사회보장데이터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일부 사회보장데이터는 익명화한 표본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별도의 심의 없이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장데이터 탐색과 신청, 활용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사회보장데이터 포털도 구축된다. 이 포털에는 복지사업별 통계 조회 기능과 데이터 간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맵, 연구용 사회보장데이터셋 확인 기능, 표본데이터 신청 기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분석 환경 역시 대폭 확충된다. 권역별 사회보장데이터 분석센터를 조성하고, 익명화된 사회보장데이터에 한해 원격 분석을 허용함으로써 공간적 제약 없이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 간 연구 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의 전국적 확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지원도 강화된다.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 맞춤형 복지 안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분야별 사회보장데이터 패키지가 제공된다. 아울러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청 서류와 공적 자료, 제도별 지침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하고, 대학 교육과 경진대회에 활용할 교육용 사회보장데이터도 마련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교육 역시 정례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연구 지원 차원을 넘어, 정책 설계와 행정 혁신,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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