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1150t 불법 수입 역대 최대 적발

정부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류를 대량으로 들여온 불법 수입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물량 기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국내 농림업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 묘목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확인된 불법 수입 물량은 총 1150t에 달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물량의 범칙 시가는 약 158억 원으로, 검역본부가 확인한 불법 수입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과 수입에 관여한 9명 등 총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간 중국산 묘목과 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1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월 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한 뒤 컨테이너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실제로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와 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병해충 유입 위험이 매우 높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 농림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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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