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암표 근절법 통과 50배 과징금 전환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프로야구 암표 문제 해결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상습적인 부정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에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프로야구 암표 문제의 심각성은 그동안 수치로 드러나 왔습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40대 암표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 10만 881장을 대량 구매해 5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당시 적용 가능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수억 원의 이익에 비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왜곡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시리즈 1차전 정가 12만 원짜리 입장권이 재판매 플랫폼에서 최대 200만 원에 거래됐고, 정가 7만 5000원 좌석이 80만 원에 팔리거나 무료 청백전 표가 수만 원에 재판매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암표 거래는 빠르게 확산됐고,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25만 9334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판매 플랫폼 관련 신고가 전체의 78.7%를 차지하며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구단들의 과도한 선예매 중심 마케팅 구조가 암표 유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판매자뿐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부정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감시 체계도 강화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선예매 제도로 일반 팬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암표상이 활개 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난치병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