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나라장터 고가 논란 해소를 위해 단가계약 의무구매 제도를 자율화하고 가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경쟁 도입과 AI 기반 가격 비교 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경쟁 체계 도입
- AI 기반 민간 가격 비교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품 가격 논란에 대응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감사원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일부 품목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문제와 관련해 경쟁 체계 도입과 가격 검증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라장터에는 110만 개 이상의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 시중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핵심은 단가계약 의무구매 제도의 자율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공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격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용 특수 규격을 배제하고 민간 거래 기준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시중 가격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제품만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가격 왜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 쇼핑몰 가격 비교 기능을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나라장터 의무구매 제도 무엇이 바뀌나요?
A. 기존 의무구매 방식에서 자율구매로 전환돼 기관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Q. 조달청 AI 가격 비교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민간 쇼핑몰 가격과 조달 가격을 비교해 가격 적정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Q. 나라장터 가격 논란 왜 발생했나요?
A. 일부 품목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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