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납 은폐 의혹과 낙하산 논란 검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하는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제조업체 작업장 내 중금속 노출 은폐 의혹과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진다. 이번 감사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공공기관 운영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은폐 의혹과 관리 감독 실태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작업장 내 중금속 노출 은폐 의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진다. DN오토모티브는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약물 처치인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측이 이 처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는 킬레이션 주사를 단순 비타민 주사로 안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의 감독 절차에 따라 작업환경 정밀측정에 참여했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작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신체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집단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감장에서는 이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유해물질 노출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산업 현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유해가스 중독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취약점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당국의 감시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킬레이션 주사를 임의 투여한 행위 자체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입법 공백과 행정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강도 높게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자료 미제출 공방

산하기관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적격성 검증은 여야 간 거센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성남 지역 활동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들이 노동부 산하 기관장에 중용된 점을 들어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 검증의 중심에는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선임 과정이 놓여 있다. 장 이사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해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확인됐다. 앞서 2026년 10월 13일 진행된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장 이사장의 직무 전문성에 의문을 표하며 충돌한 바 있다.

장 이사장이 공모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 주요 인사 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연이어 파석을 빚었다. 이에 대해 피감 기관 측은 장 이사장이 과거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조직을 이끌어왔기에 기관 운영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맞서고 있어 국감 현장에서도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재 질병 처리기간 지연 실태와 감축 목표 점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는 만성적인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판정 지연 문제가 집중 점검된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과제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당국은 2025년 9월 기준 평균 227.7일이던 소요 기간을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치를 내걸었다.

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현황 및 목표치 비교

(근로복지공단, 2026)

2026년 6월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집계돼 2025년 연간 평균인 244.7일보다 23.3일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2026년 목표치인 160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61.4일 지체되는 실정이다.

질병 유형별 판정 소요 기간의 편차도 극심하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평균 449.5일이 소요되며, 직업성 암 판정에는 평균 283.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판정이 미뤄지면서 치료와 생계 보장을 신속히 받지 못하는 피해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역량 개선과 절차 단축 대책의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산인공·장애인고용공단 등 주요 산하기관별 감사 쟁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에서는 시험 관리 신뢰성 회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수험자 답안지 파쇄 사건과 같은 중대 관리 부실의 재발 방지책 이행 여부를 따져 묻는다. 공단이 도맡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 및 사후 관리 실태의 체계적 정비 여부도 주요 검증 분야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대상으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와 고용부담금 징수 체계의 합리성이 논의된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갈음하는 기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공단이 진행하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장기 고용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들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인사, 취약 근로자 보호라는 설립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