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나선 금감원, 공시·제재 체계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이라는 5대 전략목표와 14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권별 상이한 사고 보고·공시 및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맞춰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광고·마케팅 준칙 마련 등 추가 자율 규제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상환능력 중심 심사관행 확립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취약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한다.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손보험 분쟁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한다.

민원 분쟁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은 금융산업과 국민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감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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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