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210조 부채 한전 딜레마

정부, 4분기 전기요금 동결…물가 안정 속 한전 재무 부담 가중

정부가 2026년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14분기 연속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지만, 21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2026년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 단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다른 요금 항목에 변동이 없다면 최종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 오르는데 요금은 '상한선'…동결의 구조적 원인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제도에서 비롯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도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한전이 산정한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kWh당 +7.3원으로, 현재 적용 중인 상한선(+5원)보다 2.3원 높다. 하지만 이미 상한선에 묶여 연료비 상승분을 더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필요조정단가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210조 부채·하루 이자 115억…한전의 재무 위기

반복된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210조 원이 넘는 총부채와 하루 115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며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한전은 2026년 상반기 4조 9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조 4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85%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흑자 기조에도 막대한 부채와 이자 부담, 감소하는 영업이익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표: 한국전력 주요 재무 현황 (2026년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에프앤가이드

미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빨간불’

전기요금 동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미래 국가 전력망 유지를 위한 투자 재원 조달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배전 설비에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이나, 한전의 재무 악화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이 기간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총 55조 32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약 10조 원 규모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투자 재원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필요 투자금은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인상 어려워…한전 “추가 인상 필요”

전력 업계는 이번 동결이 내년 요금 인상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한전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비교적 적은 4분기에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물가 부담이 큰 설 명절(1분기)이나 냉방비 걱정이 커지는 여름철(2~3분기)에 요금을 올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전력설비 투자재원 마련과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요인이 시차를 두고 국내 도입 가격에 반영되면, 요금 인상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