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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 제도 개선 제안, 두나무가 밝힌 과제와 쟁점

기사 핵심 요약

두나무가 국회에서 사망자 계정 보호와 상속인 통합 조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두나무는 사망자 계정의 신속한 거래 제한과 상속인 통합 조회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현행 제도는 금융재산과 달리 가상자산 행정 연계가 없어 자산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 제안은 공론화 단계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과 법률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상속 보호 및 조회 제도 개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
사망자 가상자산 거래 제한과 상속인 통합 조회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사진 - AI 생성)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유출 위험과 조회 공백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상속재산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현장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26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늘어난 현실과 달리 상속 절차는 관련 법률과 행정 연계가 미비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 가상자산 보호와 상속인 조회 지원 제안

두나무가 제안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용자 사망 시 계정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연계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 각 거래소에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가상자산은 연중무휴 24시간 거래되고 외부 지갑으로 이전될 수 있어, 상속 개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이 무단 인출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상존한다.

상속인의 조회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국세, 연금 등은 정부의 상속인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법적 금융재산 범위나 통합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고인이 가입했던 원화마켓 및 코인마켓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한계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 분배에서 누락되거나 과세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낳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산 유형별 상속 처리 체계는 정보 확인 방식과 계정 보호 절차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표: 상속재산 통합 조회 및 보호 체계 비교

구분 금융재산(예금·증권 등) 가상자산(현행) 가상자산(두나무 제안안)
사망 확인 방식 금융감독원 및 행정망 연계 파악 상속인의 개별 방문·신고 전 확인 불가 사망 사실 통보 기반 신속 거래 제한
보유 내역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일괄 확인 국내외 각 가상자산거래소 개별 문의 공공 연계 상속재산 통합 조회 포함
자산 보호 장치 사망 통보 즉시 금융계좌 지급정지 신고 지연 시 무단 이체·방치 위험 사망 확인 시점 계정 잠금 및 보호

(두나무, '2026 국회 입법박람회' 정책 제안, 2026)

미확정 시행 방안과 향후 입법 논의 과제

가상자산 상속 체계 개편은 제안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법률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나무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입법박람회 부스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공론화했으나, 실제 제도화까지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대상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규정 정비 또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률 보완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소 간 전산망 연동에 따른 기술적·법적 기준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상속인의 정당한 상속권 확인 절차, 사망 통보 시스템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의 실시간 연계망 구축, 미인가 거래소 및 개인지갑 자산의 조회 한계 등 세부적인 쟁점이 적지 않다. 두나무는 앞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제안 역시 이용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촉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때 해당 제안이 실질적인 법안 조문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가상자산 상속 조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인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개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두나무가 제안한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망 사실 통보 기반의 신속한 계정 잠금과 공공 연계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제 시행 시기는 정해졌나요?

현재 정책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과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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