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검색

홈경제코인가상자산 상속 제도 개선 제안, 두나무가 밝힌 과제와 쟁점

가상자산 상속 제도 개선 제안, 두나무가 밝힌 과제와 쟁점

기사 핵심 요약

두나무가 국회에서 사망자 계정 보호와 상속인 통합 조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두나무는 사망자 계정의 신속한 거래 제한과 상속인 통합 조회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현행 제도는 금융재산과 달리 가상자산 행정 연계가 없어 자산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 제안은 공론화 단계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과 법률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상속 보호 및 조회 제도 개선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
사망자 가상자산 거래 제한과 상속인 통합 조회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사진 - AI 생성)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유출 위험과 조회 공백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상속재산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현장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26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늘어난 현실과 달리 상속 절차는 관련 법률과 행정 연계가 미비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 가상자산 보호와 상속인 조회 지원 제안

두나무가 제안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용자 사망 시 계정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연계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 각 거래소에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가상자산은 연중무휴 24시간 거래되고 외부 지갑으로 이전될 수 있어, 상속 개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이 무단 인출되거나 방치될 위험이 상존한다.

상속인의 조회 권리를 보장하는 통합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국세, 연금 등은 정부의 상속인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법적 금융재산 범위나 통합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고인이 가입했던 원화마켓 및 코인마켓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한계는 가상자산이 상속재산 분배에서 누락되거나 과세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낳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산 유형별 상속 처리 체계는 정보 확인 방식과 계정 보호 절차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표: 상속재산 통합 조회 및 보호 체계 비교

구분 금융재산(예금·증권 등) 가상자산(현행) 가상자산(두나무 제안안)
사망 확인 방식 금융감독원 및 행정망 연계 파악 상속인의 개별 방문·신고 전 확인 불가 사망 사실 통보 기반 신속 거래 제한
보유 내역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일괄 확인 국내외 각 가상자산거래소 개별 문의 공공 연계 상속재산 통합 조회 포함
자산 보호 장치 사망 통보 즉시 금융계좌 지급정지 신고 지연 시 무단 이체·방치 위험 사망 확인 시점 계정 잠금 및 보호

(두나무, '2026 국회 입법박람회' 정책 제안, 2026)

미확정 시행 방안과 향후 입법 논의 과제

가상자산 상속 체계 개편은 제안 단계일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법률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나무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입법박람회 부스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공론화했으나, 실제 제도화까지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대상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규정 정비 또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률 보완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소 간 전산망 연동에 따른 기술적·법적 기준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상속인의 정당한 상속권 확인 절차, 사망 통보 시스템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의 실시간 연계망 구축, 미인가 거래소 및 개인지갑 자산의 조회 한계 등 세부적인 쟁점이 적지 않다. 두나무는 앞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제안 역시 이용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촉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때 해당 제안이 실질적인 법안 조문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가상자산 상속 조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인이 증빙서류를 구비해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개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두나무가 제안한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망 사실 통보 기반의 신속한 계정 잠금과 공공 연계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제도의 실제 시행 시기는 정해졌나요?

현재 정책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과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인터넷 강의 리워드 피해 급증…2030이 절반, 위약금 분쟁 가장 많아

인터넷 강의 리워드 피해가 수강료 환급이나 현금 보상을 기대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소비자가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2024년 57.3%, 2025년 57.9%로 2년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 온라인 교육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이 수강료 환급과 현금성 보상을 강조한 광고에 […]

금융사고 방지 나선 금감원, 공시·제재 체계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이라는 5대 전략목표와 14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권별 상이한 사고 보고·공시 및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엄중 […]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 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충당금 적립 및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결산검사를 통해 충당금 적립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례 검사로, 금융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악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

김대희 큰딸 Y대 합격…지성과 미모 다 갖췄다 ('독박투어3')

개그맨 김대희의 첫째딸이 명문대에 입학하며 감동과 화제를 동시에 안겼다. 5일 방송되는 채널S ‘니돈내산 독박투어3’(이하 ‘독박투어’) 32회에서는 김대희와 절친 개그맨들이 함께한 베트남 푸꾸옥 여행기가 공개된다. 김대희,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 홍인규로 구성된 ‘독박즈’는 이번 여행에서 초호화 풀빌라에 입성해 “숨바꼭질 해도 될 것 같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여행 중간, 유세윤의 제안으로 진행된 TV 연계 게임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화면에는 […]

SK텔레콤, MWC25에서 AI 전략 공개… 7만 명 방문

SK텔레콤 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주제로 운영한 부스에 7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는 ‘융합. 연결. 창조.(Converge. Connect. Create.)’를 주제로 진행됐다. SK텔레콤 은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전시장 ‘3홀’에 792m²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네트워크 AI ▲AI 데이터센터(DC) ▲AI […]

스테이블코인 미국 국채 수요 늘리나…베센트 장관 발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린다고 밝혔다.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달러에 연동돼 있어 국채 매입과 직결된다. 디지털 달러 유통 확대가 국채 시장의 새로운 매수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음성으로 EMR 작성, 환자 안전 높인다

일분일초가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해 의무기록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아산병원 은 응급실, 병동, 진료실 등 모든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요약해 의무기록까지 자동으로 작성하는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전면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음성 텍스트 변환 기반 ‘보이스 EMR’에서 한 단계 […]

‘쿠플영플’은 누구? 팀 K리그, 쿠팡플레이 영플레이어 팬 투표 시작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에 나설 팀 K리그의 마지막 퍼즐을 팬들이 직접 완성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출전할 팀 K리그의 ‘영플레이어’ 1인을 팬 투표로 선정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쿠플영플’ 팬 투표는 K리그1 12개 구단이 각각 추천한 만 22세 이하(U-22) 선수 1명씩, 총 12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종 선정된 1인은 오는 […]

이효리, 메이크업 서바이벌 ‘저스트 메이크업’ MC 확정

가수 이효리가 뷰티 서바이벌쇼 MC로 돌아온다. 이효리는 오는 하반기 공개되는 뷰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톱클래스 메이크업 서바이벌 – 저스트 메이크업’의 메인 진행자로 확정됐다. 이효리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은 물론, 데뷔 이후 쌓아온 뷰티∙패션 감각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저스트 메이크업’은 셀럽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인플루언서, 신예 크리에이터들이 출연해 K-뷰티의 정수를 놓고 치열한 메이크업 대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