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건설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 건설경기 부양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대 건설협회장이 참석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2만 1480가구로 집계되며 1년 전(1만 857가구)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비율은 80.2%에 달해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지방 미분양 상황을 지켜보며 LH의 매입 및 임대 활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분양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매입 방안이 논의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1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LH가 매입임대 아파트로 악성 미분양을 매입해버리는 방안을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LH 재정 상황과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로 지목한 ‘책임준공 확약’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사의 자본력이 약할 경우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 제도를 적용하는데,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F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현재 미분양 문제는 경기 침체와 집값 전망 악화로 인해 수요가 위축된 상태이므로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유효할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논의하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된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