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 사건을 두고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률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진 분쟁 구조와 초기 대응 실패가 향후 형사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박나래 사태를 단순 논란이 아닌 복합적인 형사 리스크 사건으로 분석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감정싸움이라고 짚으며 “사건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사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갈등이 폭로전으로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그는 “이 지점부터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니저는 단순 수행원이 아니라 일정과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도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폭로에 나섰다는 것은 자존심과 감정싸움이 끝까지 간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환산해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비난은 0~20점, 과태료·과징금은 20~40점, 벌금·집행유예는 40~80점, 80점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 구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50점을 부여했고, 횡령 혐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70점 수준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사이모’ 논란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대응에 따라 80점 선에서 갈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약 75점으로 봤습니다.
반면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30점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도 존재한다.
합의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법률 조력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으며, 박나래 측은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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