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북한, 러시아 드론 공장서 기술 습득…한반도에 새로운 위협"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대규모 노동자를 파견해 대량생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드론을 만드는 이 공장에서는 심각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러시아 드론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권위주의 4개국 협력의 장, 알라부가 공장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조지 W. 부시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공동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손잡고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문제의 공장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알라부가에 있는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 생산 시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장은 중국의 자금·부품, 이란의 설계 기술, 북한 등지에서 온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드론을 만든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 4개국의 협력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목했다.

단순 노동력 제공 넘어 기술 이전 목적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드론 대량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알라부가에 파견된 북한 기술자들은 드론 대량생산 조립라인에서 일하며 얻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이유로 "북한군과 군수산업이 드론 운용과 생산 양면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을 들며 기술 습득이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이 알라부가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북한 내부에 쉽게 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확보한 드론 기술이 한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압수와 임금 착취…‘국가 주도 인신매매’

알라부가 공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국가 주도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1만 2000명에 달하는 공장 인력 상당수는 북한 정권이 보낸 노동력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임금의 90%를 당국에 착취당하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빅터 차 석좌는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전 의원은 과거 폴란드 토마토 농장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 사례를 들어, 북한 당국이 공장 인근 기숙사에 노동자들을 사실상 감금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외부 접촉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라는 대가를 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 제재 등 적극적 대응 필요

보고서와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기술 습득과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제재가 거론된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중국산 제품에 '반증 가능한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SIS는 북한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사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