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위반, 경찰 부실 대응에 공소시효 만료

경찰 부실 대응에 성범죄자 공소시효 만료…충북청 감찰 착수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경찰청은 14일 관내 경찰서가 담당하던 성범죄자 A씨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고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5년간 방치된 사건, 공소시효는 어떻게 지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수사 서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결국 성범죄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성범죄자 관리 및 사건 처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범죄자 A씨의 의무 위반

A씨는 과거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다. 그는 출소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관리됐으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매년 한 차례씩 경찰서를 방문해 얼굴 정면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누락된 후속 조치

경찰은 A씨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2021년 8월 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여 뒤인 2021년 10월 초 관련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 문서가 검찰에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아무런 처분 없이 미결 상태로 남았고, 5년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만료됐다. 이 같은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제주 실종 여성' 사건 계기로 드러난 부실 수사

이번 수사 부실이 5년 만에 드러난 배경에는 다른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관서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북 지역의 사례를 발견했다. 국가 차원의 점검이 없었다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었다.

충북경찰청 "전산 오류 등 원인 규명 중"

충북경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찰은 담당 경찰관의 고의적 직무유기 여부, 단순 행정 착오나 전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자 사후 관리와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