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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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블로거 마약 혐의 기소유예 취소

기사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는 향정 성분을 알기 어려웠던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블로거들의 기소유예를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 헌법재판소는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를 작성한 블로거 4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 블로그 작성 당시에는 마약류 성분 포함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고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 없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규정됐다.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블로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판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성분 인지 가능성이 부족했던 블로거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원일치로 취소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구매처를 안내했던 일반 블로거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2026년 11월 18일 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블로그 운영자 A씨 등 4명이 수원지방공소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소유예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을 블로그에 소개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블로거 4명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황이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공소 제기는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자체를 인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이 따른다.

A씨 등은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진통제 이브 반입 금지 성분과 광고 경위

블로거 A씨 등 4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고 해외 직구 구매처를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게재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효과 빠른 이브 진통제, ○○몰에서 직구한 EVE진통제 이브퀵' 등의 제목을 달고 의약품 직구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 현지에서 유통되는 이브 제품군 대부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들어 있다. 이 물질은 진정 작용을 돕지만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통관 및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A씨 등이 금지 성분이 든 의약품의 매매와 사용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렸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헌재 판단 비교

수원지방공소청은 블로거들이 금지 성분이 든 제품의 판매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범의에 관한 엄격한 입증 없이 내린 처분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 정보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고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뚜렷하게 갈린 쟁점은 게시 당시 작성자들의 고의성 유무와 검찰의 보강수사 여부다.

표: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헌법재판소 취소 결정의 쟁점 비교

구분 수원지방공소청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인정 범죄 혐의 인정 전제된 처분 자체 위법
고의성 판단 광고 게시 행위로 미필적 고의 단정 향정 성분 포함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사 충실도 고의 입증 위한 사실관계 보강수사 없음 자의적 증거판단 및 수사미진 지적
기본권 침해 여부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 유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헌법재판소, 관보 고시 결정 요지, 2026)

공론화 시점 이전 게시글과 고의성 결여 판단

헌법재판소는 해당 진통제 성분의 위험성과 반입 금지 사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점이 2025년 4월 언론보도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인이 그 이전에 성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음을 분명히 했다. 청구인들이 블로그 글을 올린 시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였다.

헌재는 이들이 이브 진통제의 사용 및 매매에 관한 정보를 알린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글을 올릴 당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브 진통제 속 향정 성분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25년 4월이었으므로, 작성 당시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 전문 성분의 반입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고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를 단정한 점도 위법 사유로 적시됐다. 헌재는 검찰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리 검토 없이 이뤄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4건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블로거들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게시글 작성 당시에는 이브 진통제에 반입 금지 향정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작성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이 국내에서 반입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제품에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함유되어 있어 국내 통관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으로 범죄 혐의 인정 기록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벗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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