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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혐의로 공소청 송치

기사 핵심 요약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제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을 공소청에 넘겼다.

  • 서울경찰청은 전한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녹내장 치료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 광고를 의뢰한 식품 업체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한길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한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를 상징하는 법전과 서류 자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 - AI 생성)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질병 치료제 오인 발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전한길은 지난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나 치료제로 인식될 수 있게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보조 식품을 특정 중증 안질환에 효능이 있는 치료 수단처럼 홍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전한길은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본인이 해당 제품을 직접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제품 효능을 설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 화면과 제품 광고를 나타내는 그래픽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발언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사진 - AI 생성)

식품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당광고 단속 기준과 동일한 취지로 관리된다.

가장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은 치료 효과 명시와 형사 처벌 상한이다.

표: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구분 법적 금지 행위 기준 처벌 수위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 오인 혼동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광고 의뢰 업체 행정처분 및 기존 송치 혐의들

전한길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관련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플루언서 개인을 향한 형사 고발 및 수사와 별개로, 광고주인 제조·판매사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행정 제재가 내려진 셈이다.

경찰은 앞서 전한길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 및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겼다. 전한길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이 대통령 혼외자설·160조 원 비자금설', '이 의원 하버드대 학력 위조설' 등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은 지난 7월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사건까지 함께 공소청으로 송치됨에 따라 향후 재판 및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단계에서 이뤄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전한길은 어떤 발언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나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녹내장 치료가 된다", "나한테는 약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한길 외에 광고를 의뢰한 업체도 제재를 받았나요?

네,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1.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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