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전수조사 착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 대해 국세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편법 대출과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됐다.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국세청 전면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 자금이지만,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거나 자금 출처를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하는 데 있다. 단순 대출 사용 여부를 넘어 실제 사용처와 신고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강남 50억 사례…탈세 구조 확인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고가 주택 취득 과정에서 탈세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사례에서 A씨는 약 5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며 사업자 대출 20억 원을 활용했다. 대출 이자 5억 원은 경비로 처리했고, 추가 사업 수익 20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판단해 약 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사례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취득과 탈세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출·자금 흐름 전면 추적…조사 범위 확대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자료, 관계기관 협조 자료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대출 종류와 실제 사용처, 사업체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편법 증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출 이자 처리와 소득 누락 등 전반적인 탈세 여부를 검증한다.

하반기 본격 조사…자진 신고 기회 부여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근 거래뿐 아니라 과거 거래까지 포함된다.

다만 자진 상환이나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대출을 통한 편법 주택 취득을 차단하려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