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엔 '파면·해임'…경찰, 내부 비위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

경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 선언…감사·감찰 시스템 강화

경찰청이 고질적인 경찰 내부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감찰 시스템 전면 강화에 나섰다. 사건 조작·은폐, 금품수수 같은 중대 비위는 온정주의 없이 단호히 대응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민 눈높이가 기준"…전국 감사·감찰 지휘부 한자리에

경찰의 쇄신 의지는 전국 감사·감찰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됐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34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철 대행은 이 자리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 원칙…구체적 대응 방안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대 비위 행위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배제 징계란 파면, 해임처럼 공직에서 퇴출하는 중징계를 의미한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발표된 주요 비위 유형별 징계 강화 방안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경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나뉜다.

수사 공정성 훼손 행위

사건 조작·은폐,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거나 중요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경찰 수사의 근간을 흔드는 비위로 규정됐다. 경찰은 이런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음주운전·성 비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은 이런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 고교생 사건'이 부른 자성…신뢰 잃은 경찰

경찰이 이처럼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 당시 피의자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당 수사팀장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 온정주의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경찰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다.

'공정한 감사·감찰' 정착 목표…국민 신뢰 회복할까

경찰은 이번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정한 감사·감찰'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은 적극 보호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경찰은 비위 근절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