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가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26일 올해부터 법인택시 기사 1인당 월 16만원의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매칭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시가 각각 분담해 이루어진다.
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 매칭 사업에 앞서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11만원은 경기도 매칭 예산이며, 성남시는 자체 시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현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이들은 월별로 해당 회사의 만근일 기준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지원금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률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시, 2023년 1월 이후 누적 건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추가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5억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과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해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5만원 추가 지원은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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