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이중사막서 출생아 18.2% 태어나…PICU 병상 65%는 서울 집중

소아의료 이중사막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얼마나 될까. PICU 병상이 없고 NICU 병상 밀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6개 시·도에서 2025년 전국 출생아의 18.2%가 태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아중환자실인 PICU와 신생아중환자실인 NICU는 위중한 소아·신생아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병상 부족과 전문 인력 감소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고위험 소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석상 소아의료 이중사막은 6개 시·도

소아의료 이중사막은 이번 분석에서 PICU 병상이 한 곳도 없고 출생아 대비 NICU 병상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 등 6개 시·도였다.

NICU 밀도는 출생아 1000명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전국 평균은 출생아 1000명당 7.4병상이었으며, 6개 지역은 모두 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4만6183명이었다. 같은 해 전국 출생아 25만4457명 가운데 18.2%에 해당한다.

소아의료 이중사막 분석 결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

해당 분석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약 5명 중 1명은 PICU 병상이 없고 NICU 병상 밀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서 태어났다.

모든 신생아가 중환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생 과정이나 출생 직후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위험 소아 의료시설의 규모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PICU 병상 65% 서울 집중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전국 PICU 병상 172개 가운데 112개가 서울에 있어 전체 병상의 6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울산·경북 등을 포함한 7개 시·도에는 상급종합병원 PICU 병상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자료에는 병상이 없는 7개 지역의 전체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PICU 병상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활용

PICU 병상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에 PICU가 없을 경우 중증 소아 환자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아 중환자 55%는 성인 중환자실서 치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아 중환자의 55%는 PICU가 아닌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환자가 성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경우 사망 위험이 PICU 치료보다 1.6배 높다는 학회 자료도 제시됐다. 다만 해당 연구의 조사 연도와 대상,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PICU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성인 중환자실이 소아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소아 전용 병상 부족이 단순한 시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치료 장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PICU 처치 수가 50% 가산에도 운영 부담 지적

정부는 소아중환자실 처치 행위에 50%를 가산하는 우대 수가 정책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아 진료에는 성인 진료보다 시간과 인력, 비용이 2∼3배 이상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런 비용 구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소아 환자 1명보다 성인 환자 2명을 진료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가 가산만으로는 병원의 PICU 운영 부담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20.6%로 최저

2026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6%로 전체 진료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PICU와 NICU를 유지하려면 병상뿐 아니라 소아 진료를 담당할 의료진도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가 이어질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고위험 소아 의료시설의 인력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76.2% “사법리스크 완화 우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76.2%가 지원율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법리스크 완화와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선택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책연구모임 NGP의 설문은 2026년 4월 실시됐다. 실질적 보상체계 개편을 선택한 응답은 64.4%였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설문 결과

출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책연구모임 NGP 설문 인용

이 설문은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닌 전공의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방식과 응답 문항, 복수 응답 여부는 제공된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결과를 전체 의료진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응답자 사이에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법적 책임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가 보상 문제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2027년 5월 시행 예정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김서연 NGP 대표는 의료 관련 소송이 늘면서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법적 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타당성 조사 없이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정 법률이 현장의 법적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평가는 김 대표의 견해이며 의료계 전체의 합의된 입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의 정확한 명칭과 시행일, 조정 개시 요건은 발행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병상과 인력 부족이 동시에 나타난 소아의료

이번 분석에서는 지역별 PICU·NICU 병상 격차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2025년 전국 출생아의 18.2%는 PICU가 없고 NICU 병상 밀도도 평균보다 낮은 6개 지역에서 태어났다. 상급종합병원 PICU 병상의 6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2026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6%로 보도됐으며, 전공의 설문에서는 사법리스크 완화 요구가 실질적 보상체계 개편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시설 부족과 인력 감소는 서로 다른 문제지만 실제 소아의료 현장에서는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수가 정책과 개정 법률이 지역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시행 이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