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및 출산·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전세임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소득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 맞벌이 가구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맞벌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소득 기준을 기존 120%에서 200%로 조정한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을 보면, 1인 가구는 359만8164원, 2인 가구는 547만7003원, 3인 가구는 762만6973원, 4인 가구는 857만8088원, 5인 가구는 903만1048원 수준이다.
이 같은 소득 기준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신혼 및 출산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자녀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은 3점으로 배점되던 기존 방식에서, 1명은 2점, 2명은 3점, 3명 이상은 4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가 확대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소득 제한이 없고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출생 후 2년 이내의 신규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가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올해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이 임직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일명 ‘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집해, 오는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누리집(‘참가격’)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가격 분포 현황은 격월로 제공되며, 가격 동향 분석 자료는 분기별로 발표된다. 이를 통해 예비 부부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첨단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에이지 테크(Age-Tech)’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 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가칭)’를 준비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 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점을 높이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 지원을 확대하며, 고령자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마련됐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와 추가적인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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