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판매자들은 신분증의 외형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미성년자들이 주된 고객층으로 떠오르며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여쯩', '남쯩'을 검색하자 다수의 신분증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여쯩'과 '남쯩'은 각각 여성과 남성 신분증을 뜻하는 은어다.
판매 글에는 "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등 신분증 사진 속 외형을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 속 증명사진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이들 신분증은 대체로 위조품이 아닌 분실된 실제 주민등록증으로 추정된다.
한 실물 신분증 판매자에게 관공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묻자 "위조 신분증이 아니기에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단 싸이패스와 같은 지문 인식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서는 지문이 불일치해 사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구매하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 구매나 숙박업소 출입 때문이다.
기존의 위조 신분증 제작은 20만~30만 원대로 비용이 높지만, 실제 신분증은 10만 원 초반대, 또는 그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물 신분증 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자는 신분증을 헐값에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SNS에서 신분증 매입을 검색하면 "2004~2006년생 신분증을 매입 또는 판매한다"는 글이 노출되고, 판매 희망자가 댓글을 남기며 거래가 이루어진다.
SNS에 게재된 후기를 보면 "타인의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는 데 성공했다", "편의점과 술집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게시글은 '술', '담배', '모텔' 등의 해시태그를 추가하며 미성년자들의 검색을 유도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겨냥한 신분증 도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는 2021년 656명에서 2023년 1229명으로 급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 도용은 단순한 신분증 바꿔치기를 넘어 사법 방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판매 업자에 대한 사전 단속과 더불어 사법부도 구매자가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내리기보다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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