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 교수 “이재명 부동산 전쟁 선언, 기득권 맞서는 사이다 같은 메시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선언과 관련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대로 기득권층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매도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주택 거래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일부 논리는 매도자 입장만을 근거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다섯 채가 매각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전·월세 수요자가 아니게 되므로 임대 수요 역시 같은 규모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자가 매입하거나, 매도 대신 증여하는 경우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어 임대주택 공급과 가격에 변화가 없고, 증여받은 자녀 역시 임대주택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매도가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대거 처분해 집값이 실제로 하락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되는 전·월세 역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만 생각해도 허구임이 분명한 주장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이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