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경기도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도입 추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도입이 추진된다. AI가 거래 위험을 분석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무엇이 달라지나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구축에 나선다. GRTS는 AI 기반 부동산 위험 분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주소 입력만으로 등기부등본과 주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한다.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관리하는 구조다. 부동산 거래 안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GRTS는 ‘부동산 사기 조회와 예방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이다. 시범 운영은 2026년 하반기다.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도민 인식…전세사기·집값 담합 우려

경기도가 실시한 조사에서 도민들의 인식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8%는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연령대별로 우려 요인은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은 전세사기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고, 중장년층은 집값 담합 등 가격 왜곡 문제를 주요 위협으로 봤다.

특히 응답자의 90%는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책 개입 요구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주택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방향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다수가 찬성했으며, 중산층 대상 확대와 중대형 평형 공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주택시장 안정 과제로는 보유세 강화,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요하게 제시됐다.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는 현재 집값 담합 적발 시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AI 기반 예방 시스템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