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포비아(공포증)가 전국 임대시장을 뒤덮으며 월세와 전세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매매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4.93으로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연이어 터진 전세사기와 빌라 전세에 대한 불신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7.87%로, 이는 2021년 4월(68.05%)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세수요자들은 빌라 대신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월세 상승과 아파트 전세가율 증가로 주거 약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7% 하락하면서 6개월간 이어진 매매가 상승세가 꺾였다.
전셋값이 높은 상태에서 매매가가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주거안정 대책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올해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부족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하며, 국회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깡통전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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