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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감 후속조치와 민생 현안 협력

기사 핵심 요약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감 후속조치와 겨울철 재난 대책을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업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주거 취약계층 보호망을 가동한다.
  •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혐오 정당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제도 보완과 지방정부의 집행력 결합을 통해 현장 민생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정비 등 주요 당면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전경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정감사 후속조치 및 지방재정 운영 개선

국정감사 후속조치는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부진 타개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집행 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관리를 포괄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가이드’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주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중앙정부는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인력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채용 규모를 늘리는 구조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 업무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찾아 지원 제도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 제고 과제가 회의에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리 업무와 악성 민원 대응 등 격무·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을 위해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겨울철 자연재난 관리 대책은 대설 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한파 한계선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축으로 작동한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부처와 시·도 부단체장들은 강설과 기온 급강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강설 예보가 나오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을 병행한다.

한파 대응은 한파쉼터 지정·운영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폭염 시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가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도 보호망을 집중 가동해 난방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거리 정당현수막 정비 작업 현장
시정명령 및 강제 철거를 포함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에 대한 행정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혐오 비방 정당현수막 정비 및 법적 조치 강화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정비는 행정처분 강화와 입법적 규제 보완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된다. 최근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변형 현수막이 늘면서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협의회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즉각 철거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 점검을 독려하고 대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주요 협의 안건

공공부문 처우개선과 국고보조금 관리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절차로 압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차기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반납되지 않은 미집행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분할 반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반납 지연으로 광역지자체 단위 반납이 지체되는 경우, 해당 기초단체를 제외하고 우선 반납하는 방식이 안내됐다.

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및 기관별 추진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중앙정부 역할 지방정부 협조 사항
국감 후속조치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 및 체납관리단 확대 업무 가이드 마련(’26.12.), 기준인건비·특교세 지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체납관리단 예산 반영·채용
자연재난 대비 겨울철 대설·한파 선제 대응체계 가동 종합대책 조율 및 안전관리 지침 시달 제설제 사전 살포, 취약시설 점검, 취약계층 보호
현수막 정비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립,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시정명령·강제철거 집중점검, 홍보 강화
재정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 임금 개선 및 미반납 보조금 정리 공정수당 지침 안내, 보조금 반납 절차 독려 공정수당 예산 편성, 미집행 보조금 우선·분할 반납

(행정안전부,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202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라며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협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핵심 논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겨울철 대설·한파 자연재난 관리 대책,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정비 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혐오 및 비방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나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즉각 강제 철거하며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집행 기준과 성과관리를 담은 업무 가이드를 12월까지 배포하고 지자체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유도합니다.

참고자료

  1. 중앙·지방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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