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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 알선 부부 공소청 송치, 수법과 혐의 전말

기사 핵심 요약

출입국 당국이 태국인 18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여권을 보관한 브로커 부부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 피의자 부부는 친척 위장과 질의응답 교육으로 태국인 18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했다.
  • 채무 변제 명목으로 여권 11개를 압류하고 임금 계좌를 통제하며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남편을 구속하고 아내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불법 입국 알선 - 출입국 당국은 관광객 위장과 허위 진술 교육을 통해 입국망을 뚫으려 한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출입국 당국은 관광객 위장과 허위 진술 교육을 통해 입국망을 뚫으려 한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월 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태국인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부부는 태국 현지 브로커와 결탁해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입국 비용을 매긴 뒤 단체 입국을 조직적으로 기획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객 행세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질의응답을 준비시키는 등 출입국 심사망을 회피하려 했다.

관광객과 친척으로 둔갑시킨 불법 입국 수법

피의자 부부는 2024년 12월부터 태국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브로커 C씨와 손을 잡고 입국 희망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입국 심사를 넘어서기 위해 피의자 B씨의 가족이나 친척인 것처럼 신분을 꾸미는 수법을 썼다. 친척 관계인 것처럼 속여 동반 입국하는 방식을 통해 당국의 입국 심사 문턱을 넘으려 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입국 알선의 전형적인 사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입국 심사관의 현장 질문에 대비한 세부 사전 교육도 이뤄졌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을 입국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숙지시켰다. 공항 안팎에서 일반 관광객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관광용 복장과 의상을 따로 챙겨 입히는 등 외양까지 관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은 총 18명으로 조사됐다.

채무 담보 명목의 여권 보관과 임금 계좌 관리

피의자들은 불법 입국을 주선하는 대가로 1인당 12만바트(한화 약 480만원)의 입국 비용을 책정했다. 입국자 대다수가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취업한 뒤 받게 될 근로 임금으로 해당 비용을 분할 변제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입국 비용 변제를 명목으로 노동의 대가를 담보 잡는 채권 확보 방식이었다.

피의자 부부는 태국 현지 브로커 C씨에게 건넬 입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태국인 11명의 여권을 넘겨받아 불법 보관했다.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확보 수단으로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이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며 수령한 급여를 피의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전에도 사법 당국은 유사한 비자 악용 및 신분 위조 사건을 엄단해 왔는데, 앞서 외국인 등록증·건설 자격증 위조 일당 75명 검거 사건처럼 서류와 신분을 조작해 근로 현장에 투입하는 수법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다.

보관된 여권과 금전 출납 장부를 나타낸 그래픽 이미지
피의자들은 입국 비용 채무를 명목으로 여권을 불법 보관하고 임금을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농장·공장 불법 취업 알선 및 일당 공제 수수료

피의자 A씨는 불법 입국시킨 18명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국내에 체류 중이던 미등록 태국인까지 포섭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총 28명의 불법체류 태국인을 전남 해남군 일대의 농장과 제조업 공장 등에 조직적으로 불법 취업시켰다. 단순 알선을 넘어 지속적인 인력 송출 창구 역할을 맡았다.

피의자 부부는 취업자들의 노무 대가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속해서 챙겼다. 취업 인원 1인당 매일 2만원씩을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을 썼다. 일선 현장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상태로 근무하는 사례는 늘 안전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며, 불법 체류 외국인 산재 비자 악용 적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열악한 지위는 2차 피해나 제도 악용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 입국 알선 사건 주요 개요

이번 사건은 현지 모집책부터 국내 인력 공급책까지 단계별로 역할을 나눈 구조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표: 불법 입국 알선 사건 주요 개요 및 범행 내역

구분 세부 내용
송치 기관 및 일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11월 4일 공소청 송치
피의자 처분 수위 한국인 남편 A씨 구속 송치, 태국인 아내 B씨 불구속 송치
입국 알선 규모 태국인 18명 (친척 위장 및 관광객 복장·심사 교육 수법)
취업 알선 규모 불법체류 태국인 총 28명 (전남 해남군 일대 농장 및 공장)
입국 및 알선 비용 1인당 12만바트(약 480만원) 채무화, 일당 2만원 알선 수수료 공제
기타 위법 행위 채무 담보 명목 여권 11개 불법 보관 및 임금 계좌 수령 관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송치 브리핑, 202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월 4일 A씨 부부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 완료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와 재판 청구 절차는 향후 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브로커 부부는 어떤 수법으로 태국인을 입국시켰나요?

피의자 아내의 친척인 것처럼 신분을 꾸미고, 사전 질의응답 교육과 관광객 복장 착용을 통해 심사를 회피했습니다.

여권 보관과 임금 관리는 왜 이뤄졌나요?

1인당 약 480만 원 상당의 입국 비용을 사후 변제받기 위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여권을 넘겨받아 보관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현재 사법 처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특수조사대가 한국인 남편을 구속 송치하고 태국인 아내를 불구속 송치해 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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