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교육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시 모집정지와 학과폐지 처분을 내린다.
- 약학과정도 의학계열처럼 공인 기관 평가인증과 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신규 학교는 개시 1년 6개월 전, 기존 학교는 만료 2년 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인증을 받지 못하면 1차 입학정원 모집정지, 2차 학과 또는 대학원 폐지 처분을 받는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가 기존 의과대학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약학대학은 공인 인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학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와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약학 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배경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약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기존 의료계열처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함께 상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학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의학계열 중심으로 적용되던 교육 질 관리 의무가 약학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약학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 교수진, 교육시설 및 실습 환경 전반에 걸쳐 공인된 기준에 따른 정기적 검증이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
신설·기존 학교별 평가인증 신청 기한 및 재신청 절차
약학과정을 새로 개설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인증 학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령은 학교 설립 상황과 인증 단계에 맞춰 신청 기한을 명확히 구분했다.
평가·인증 신청 및 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 신규 운영 학교: 약학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 신청
- 기존 인증 학교: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신청
- 불인증 학교 재신청: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재신청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에도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의 재신청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즉시 제재 절차가 개시된다.

평가 결과 공개 의무와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
약학과정 운영 대학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과 매 학년도 학생모집 요강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원 모집정지나 학과 폐지 처분을 받는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 교육과정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인증 결과 공표 방식은 학교 공식 인터넷 누리집 게재와 더불어 매년 발표되는 입시 전형별 모든 학생모집 요강 명시로 이원화된다. 만약 약학과정 운영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위반 차수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 수위는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된다.
표: 약학교육 평가인증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
| 구분 | 위반 차수 | 행정처분 세부 내용 |
|---|---|---|
| 미신청 및 불인증 | 1차 위반 |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
| 미신청 및 불인증 | 2차 위반 | 해당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향후 지원 방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령 의결을 통해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의학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37개 약학대학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재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개편 외에도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언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자주 묻는 질문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대학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불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맞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최대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이 정지되며, 재차 위반할 경우 해당 약학과 또는 전문대학원이 전면 폐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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