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회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불인증 땐 모집정지·학과폐지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불인증 땐 모집정지·학과폐지

기사 핵심 요약

교육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시 모집정지와 학과폐지 처분을 내린다.

  • 약학과정도 의학계열처럼 공인 기관 평가인증과 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 신규 학교는 개시 1년 6개월 전, 기존 학교는 만료 2년 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인증을 받지 못하면 1차 입학정원 모집정지, 2차 학과 또는 대학원 폐지 처분을 받는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령이 의결된 정부 국무회의 브리핑 현장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학교육 과정의 평가·인증 의무화 세부 규정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가 기존 의과대학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약학대학은 공인 인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학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와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약학 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배경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약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기존 의료계열처럼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함께 상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학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의학계열 중심으로 적용되던 교육 질 관리 의무가 약학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약학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 교수진, 교육시설 및 실습 환경 전반에 걸쳐 공인된 기준에 따른 정기적 검증이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

신설·기존 학교별 평가인증 신청 기한 및 재신청 절차

약학과정을 새로 개설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인증 학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령은 학교 설립 상황과 인증 단계에 맞춰 신청 기한을 명확히 구분했다.

평가·인증 신청 및 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1. 신규 운영 학교: 약학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 신청
  2. 기존 인증 학교: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신청
  3. 불인증 학교 재신청: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재신청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에도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의 재신청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즉시 제재 절차가 개시된다.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약학대학 실습실 전경
개정령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대학은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평가 결과 공개 의무와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

약학과정 운영 대학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과 매 학년도 학생모집 요강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원 모집정지나 학과 폐지 처분을 받는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 교육과정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인증 결과 공표 방식은 학교 공식 인터넷 누리집 게재와 더불어 매년 발표되는 입시 전형별 모든 학생모집 요강 명시로 이원화된다. 만약 약학과정 운영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위반 차수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 수위는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된다.

표: 약학교육 평가인증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 기준

구분 위반 차수 행정처분 세부 내용
미신청 및 불인증 1차 위반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미신청 및 불인증 2차 위반 해당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향후 지원 방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령 의결을 통해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의학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37개 약학대학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재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개편 외에도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언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자주 묻는 질문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대학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불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맞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최대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이 정지되며, 재차 위반할 경우 해당 약학과 또는 전문대학원이 전면 폐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11월 검색량 47%↑ LF몰 겨울 머플러·장갑 판매 급증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머플러와 장갑 같은 방한 액세서리가 겨울 패션의 핵심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일 LF는 11월 한 달 동안 LF몰에서 머플러 검색량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핸드워머 검색량 역시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와 귀마개 등 방한 액세서리 검색도 각각 15%, 10% 증가하며 전반적인 겨울 액세서리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춰 주요 […]

10월 소비자물가 2.4% 상승... 외식·석유류 중심 물가 압력 지속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7.42(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습니다. 9월(2.1%)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1.9%)과 […]

MMA2026 베리즈 글로벌 투표 170만표 돌파

MMA2026 베리즈 글로벌 투표가 일주일 만에 202개국 170만표를 기록했다. 60%의 차트 성적과 심사·팬투표가 반영되는 심사 기준 및 일정을 정리했다.

BC카드, 전국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 진행...캐리비안베이 등 6곳 혜택

BC카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워터파크 6곳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BC카드 회원사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는 언제까지 진행되나? BC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

LG유플러스, AI 구독 서비스 유독픽 체험 팝업스토어 강남서 운영

LG유플러스 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구독 서비스 ‘유독픽 AI’를 알리기 위해 서울 강남구 ‘일상비일상의틈’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말일까지 진행되며, 방문객은 라이너·캔바를 비롯한 10여 종의 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유독픽 AI’는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대화형 검색 AI 3종 중 […]

[EPL]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 격돌, EPL 30라운드 압박 전환과 중원 템포 승부

경기분석 프리뷰 노팅엄 포레스트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중원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상대 공격 전개 공간을 제한하고, 볼을 탈취한 이후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하는 역습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전진한 상황에서 측면 공간을 활용한 빠른 전환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을 빠르게 […]

CJ올리브영, KDB생명타워 인수…사옥 확보로 성장 가속화

CJ올리브영이 서울역 인근 KDB생명타워를 인수하면서 본사 사옥을 직접 소유하게 됐다. 인수 금액은 6000억 원대로 평가되며, 안정적인 사옥 운영과 장기적인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CJ올리브영은 19일 KDB생명타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DB생명타워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번지에 위치한 지하 9층, 지상 30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연면적은 약 8만 2,000㎡에 달한다. 서울역과 인접한 핵심 상업 […]

이정후, 키움 히어로즈 캠프 깜짝 방문… 친정팀과 특별한 재회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의 스프링캠프를 깜짝 방문해 선수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도 여전히 키움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따뜻한 팀 분위기를 재확인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마친 뒤 팀워크 강화를 위한 회식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한식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졌으며, 마침 같은 지역에서 캠프를 치르고 있던 이정후가 이 자리에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

삼성전자, 삼성 월렛에 아멕스 카드 추가…해외 결제 확대

삼성전자가 오는 4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월렛(Samsung Wallet)’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카드를 추가해 해외 결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삼성 월렛 이용자는 해외에서 기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뿐 아니라 아멕스 카드로도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초기에는 삼성카드가 발급한 아멕스 카드에 한해 지원되며, 향후 제휴 카드사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 월렛을 통한 아멕스 결제는 NFC(비접촉식 결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