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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핫이슈사회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령 통과 시도교육청 지원 체계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령 통과 시도교육청 지원 체계 강화

기사 핵심 요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교육청별 계획 수립과 교육센터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 시도교육감은 매년 1월 실적을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초·중등 학교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해 이주배경학생 통번역을 지원한다.
  • 개정된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맞춰 2026년 11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정책 개편에 따른 다국어 교육 교재와 학교 교실 전경
정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교육부 장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정책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넓힌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모법(법률 제21661호)에 맞춰 세부 위임 사항을 확정하고 현장 집행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다문화 환경과 외국어 교육 여건에 맞춰 특수외국어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 구체화

시도교육감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육부 장관만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전국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각각 시행계획을 수립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류 체계도 단계별 일정으로 명시됐다. 실적 제출부터 계획 반영까지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시도교육감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제출 (매년 1월 31일까지)
  2. 교육부 장관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및 결과 통보 (매년 2월 말일까지)
  3. 시도교육감의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반영 (매년 3월 31일까지)
  4.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수립 직후)

교육부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교육 정책의 성과 점검 결과가 다음 해 사업에 직접 반영되도록 행정 절차를 법제화한 조치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기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의 특수외국어 학습 및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담 지원 기구다.

개정 시행령 제7조의2는 교육센터의 핵심 업무로 네 가지 영역을 규정했다. 첫째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이며, 둘째는 초·중등 학교 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이다. 셋째는 학교 현장 교원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넷째는 전문교육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다.

시도교육청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업무 협력 연계도
신설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이주배경학생 통번역과 교원 연수를 총괄 지원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시도교육감이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운용할 때 검토해야 할 법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교육감은 센터의 규모 및 운영 상황, 지역 내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수요와 장기적 전망,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개선 비용, 시설 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용비, 전문인력 연수 비용, 유관 기관 연계 사업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 언어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일선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전담한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교육부 장관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신설된 시행령 제6조의2는 법 제9조에서 위임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교육기관은 초·중등 학교, 시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통역과 번역을 제공하며 번역 자료를 교육 현장에 직접 보급한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소통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풀을 교육 현장 수요와 연계·운용하는 역할도 맡는다.

다문화 가구 증가로 학교 현장의 언어 소통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기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확대 체계는 기초 한국어 습득을 넘어 모국어 통번역까지 포괄하는 다각적 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외국어 53개 언어 지정 및 법령 개정 주요 내용 비교

특수외국어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언어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규정에 따라 현재 아랍어, 힌디어, 카자흐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등 총 53개 언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위주였던 계획 수립과 현장 지원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분산하고 구체화한 점이 핵심이다.

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현행) 개정 후 (2026년 11월 20일 시행)
시행계획 수립 주체 교육부 장관 단독 수립 (매년 3월 31일)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 각각 수립 (매년 3월 31일)
실적 제출 및 점검 규정 없음 교육감 전년도 실적 제출(1.31) → 장관 점검 통보(2월 말) → 당해 계획 반영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 없음 초·중등 학교 등에 설치,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및 교원 연수 지원
전문교육기관 업무 전문인력 양성 중심 학교·교육청·교육센터 연계 이주배경학생 통역·번역 자료 제공 추가
행정·재정 지원 일반 대학 및 기관 중심 센터 설치비·운영비·전문인력 인건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6)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2027년도 시행계획 수립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법령 개정 전문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도교육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일정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점검·평가 결과가 다음 계획에 반영되도록 법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교육청이 해당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모든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 이주배경학생 밀집도, 인력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교육기관을 선별하여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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