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95% 급감, K-치안 ODA가 이룬 성과

'스캠국' 오명 벗는 캄보디아, K-치안 ODA가 동반자 되다

한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로 지목됐던 캄보디아의 치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하고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등 국가 신뢰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인 'K-치안 ODA'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2027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은 도로·농업 등 전통적 인프라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코리아전담반' 출범 1년, 한국인 대상 범죄 95.4% 급감

K-치안 ODA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한국인 대상 범죄의 급감이다. 김창룡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지난해 11월 한-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출범 이후 취업 사기와 연관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9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025년 1~8월 330명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5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 합동 수사 부서다. 한국 경찰관 7명과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이 한 팀으로 활동하며, 과거 필리핀 등에서 운영되던 '코리안 데스크'의 발전된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밀착 공조로 피해 신고는 줄었지만,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는 205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108명) 대비 89.8%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 소탕으로 이어졌다.

181억 투입, 캄보디아에 '한국형 과학수사' 시스템 심는다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캄보디아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현대화하는 장기 사업에도 착수한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력해 한국의 선진 수사 기법을 현지에 이식하는 다부처 ODA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현장감식부터 법과학까지…'증거 기반' 수사 체계 구축

코이카가 주도하는 '캄보디아 경찰 현장 감식 및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2031년까지 총 1천350만 달러(약 181억 원)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형사사법 체계를 캄보디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아카데미 내에 경찰과학연구소를 신축하고, 국과수의 전문 분야인 현장 감식, DNA 분석, 약독물 감정,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 등을 전수해 표준 교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별도 추진

점점 지능화·점조직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사업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자체 ODA 예산 약 29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 기법 도입은 캄보디아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테말라 등 중남미서 입증된 'K-치안' 성공 모델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하는 K-치안 ODA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갱단 관련 초국경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과테말라에서는 800만 달러(약 107억 원) 규모의 경찰고등교육원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코이카가 2010년부터 15년간 약 150억 원을 투입해 수도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현지 치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수사 기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수교 30주년, 치안 협력이 경제 연대로 이어진다

안정된 치안 인프라는 사회 안전은 물론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 김창룡 대사는 "치안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치안 시스템 강화는 향후 한국의 치안 및 정보통신(ICT) 관련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재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에서 K-치안 ODA는 캄보디아의 사회 안정을 돕고, 나아가 양국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협력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