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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12월 말 시행, 간장·식용유 업계 지원 착수

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업계 지원에 착수했다.

  • 12월 31일부터 완제품 내 DNA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된다.
  • 식약처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표시 가이드라인과 구분관리기준 민원인안내서가 이달 중 배포된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설명회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시행되는 제도 개편에 대비해 업계 대상 실무 지원을 시작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전자변형 원료를 취급하는 식품 제조 및 수입 현장의 규제 대응이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1일 개정 제도 적용을 앞두고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한 행정 지원 계획을 11월 16일 밝혔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유래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원료 기준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대상 품목 확대

GMO 완전표시제란 최종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품목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정제 과정을 거치며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제조 및 수입업체까지 의무 대상에 편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된 기준이 유통망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품목별 세부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료 조달 단계부터 구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완제품 단계에서 표시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두나 옥수수 등을 주원료로 정제유나 시럽, 장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유전자변형 원료와 비변형 원료의 물리적 분리 보관 및 유통 이력 증빙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최근 식품 표시 규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저당 식품 감미료 썼다면 식후 혈당 억제 표시 전면 금지된다는 조치처럼 원재료와 기능성 표기 전반의 투명성이 중시되고 있다.

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주요 관리 기준 비교

구분 기존 제도 12월 31일 개편 제도
표시 기준 최종 제품 내 DNA·단백질 잔존 여부 제조 과정 중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
주요 추가 품목 표시 면제 대상 다수 포함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정제 가공식품
핵심 이행 요건 성분 검출 중심 관리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및 구분관리 기준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설명회' 안내자료, 2026)

권역별 현장 설명회와 온라인 지원 일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표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 설명회는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1.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2. GMO 표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표시방법
  3. 표시면제 요건 및 증빙서류 관리 절차
  4. 유전자변형 원료의 구분유통과 구분관리 기준

지리적 제약이나 일정 문제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어 전국 사업장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온라인 접속 방식과 세부 진행 순서는 추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 주요 일정 안내
식약처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표시방법과 구분관리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중 대표 누리집을 통해 두 종의 업무 지침서를 공개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가이드라인'과 '식품용 GMO 구분관리기준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서식과 실제 제품 포장 적용 예시를 포괄한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법령/자료' 메뉴에서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를 거쳐 '민원인안내서' 항목으로 진입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지침에는 비유전자변형 원료 사용을 입증하는 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의 보관 규정과 함께 식품유형별 라벨 표기 양식이 수록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영업자들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표시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일까지 현장 질의응답 창구를 가동해 유권해석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나요?

최종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 대상이 됩니다.

현장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식약처는 12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 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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