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감방 가라" 정몽규 검찰 송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서 경찰이 문제 삼은 2가지

정몽규 검찰 송치,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다시 쟁점이 된 이유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2026년 9월 22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전직 임원 3명의 검찰 송치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핵심은 홍명보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다.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내부의 정해진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판단할 때 사용한 자료가 사실에 맞게 작성됐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였다.

따라서 이번 송치를 ‘홍명보 감독 선임이 곧 범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단계는 경찰이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며, 기소 여부와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검찰 수사와 이후 사법 절차를 통해 별도로 결정된다.

정몽규 업무방해 혐의 핵심은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개입 여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구조에서 전력강화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특정감사에서도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당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2026년 경찰 수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시 협회 관계자들이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을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과정을 정당한 절차처럼 보이도록 하는 자료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2024년 정부 감사에서 확인한 ‘절차상 문제’와 2026년 경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행정상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검찰 송치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형사책임을 추가로 판단해 달라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요청 여부가 이사회 자료의 핵심 쟁점

경찰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난 이후의 감독 선임 절차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축구협회 이사회에 전달된 참고자료에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감독 후보 평가와 추천 절차를 누가 이어갈 권한을 가지고 있었느냐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 전 위원장이 후속 절차를 공식적으로 맡겼는지 여부는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접촉하고 선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역시 이임생 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었으며 감독 추천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 면접과 최종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임생 감독 선임 권한이 이사회 참고자료에서 문제 된 이유

경찰이 두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권한이다. 경찰은 이 전 이사에게 감독 선임 또는 추천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는데도 이사회 참고자료에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사회가 감독 선임을 심의하는 최종 단계라면 그 이전 추천 과정이 어떤 권한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다. 감독 후보를 압축하고 면담한 사람이 어떤 근거로 업무를 넘겨받았는지가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한 이유도 이 지점과 연결된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자료로 이사회가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이사회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며 검찰이 같은 법적 판단을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명보 불송치, 감독 선임 과정 직접 관여 증거가 핵심

정몽규 전 회장 등 3명이 송치된 것과 달리 홍명보 전 감독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나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는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와 ‘선임된 감독 개인이 그 문제에 형사적으로 가담했느냐’가 별개의 질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은 협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료 작성 문제를 수사하면서도 홍 전 감독 본인이 해당 절차를 조정하거나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홍 전 감독의 불송치를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전체에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협회 임원들이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홍 전 감독이 부당한 선임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공개된 수사 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은 2024년 문체부 감사와 어떻게 이어졌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문제는 2026년 경찰 수사에서 처음 등장한 사안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2024년 11월 5일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 면접과 추천 절차를 수행하고, 최종 감독을 내정·발표한 이후 이사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됐다.

2026년 경찰 수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제기됐던 ‘절차가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 자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으며 이를 통해 실제 업무가 방해됐는가’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행정 감사에서 지적된 절차 문제와 형사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두 과정 모두 감독 선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몽규 검찰 송치 이후 판단해야 할 것은 송치와 유죄의 차이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김정배 전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불구속 송치이므로 세 사람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회의자료와 관계자 진술,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과정 등을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기소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후 기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이 때문에 현재 확인 가능한 결론은 명확히 나눠야 한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는 선임 절차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 두 가지가 2026년 9월 22일 기준 수사 결과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