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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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미약 인정 안돼”
대법, 무기징역 확정…상고 기각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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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