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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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2심 재판부에 탄원서…"최종 책임은 나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전직 안보 당국자들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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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특검 1심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테러'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2심 선고는 12월 4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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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200m 도주…항소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실형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낸 50대 운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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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시민 치고 구호 없이 도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형량을 높일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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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자 박모씨, 준강간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유지
‘나는 솔로’ 출연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