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가격 급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김범석 차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산지가격이 급등한 계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즉각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계란 가격 상승에 수급 외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 가격 정보 관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계란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일류에 대해서도 생육 촉진제 지원과 개화기 관리를 병행해 출하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피해는 사과 재배 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조치로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적용 중인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 가격과 연계된 이 보조금 제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유가 대응책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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