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란,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2026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5월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두 배로 확대하면서, 정치적 외압 의혹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논란의 핵심: SAA 허용범위 확대와 '정치 개입' 의혹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SAA) 허용범위 확대' 결정이 있다.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 주식, 채권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하고 유지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3%p → ±6%p', 국내주식 최대 28.8% 보유 가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주식 SAA 허용범위를 기존 목표비중의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치로 국민연금이 보유 가능한 국내주식 비중 상단은 최대 28.8%까지 높아졌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발언 후 투자 지침 변경?…정치적 독립성 논란

국민의힘은 이 결정 과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이상하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투자 지침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흐름이 정치권력 개입의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부른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50조원 이익실현을 하지 못했다"며 리밸런싱 유예로 7월 한 달간 124조8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엇갈리는 여야 공방: '회의록 공개' vs '시장 안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자료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투명한 검증을 위해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전략 노출로 인한 시장 불안과 기금운용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노후자금 운용을 4년 뒤에나 알 수 있다"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반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비공개는 2013년 국회가 만든 원칙"이라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이기에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국민연금의 해명과 법적 근거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들며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당시 결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비공개 결정 또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주 이사장 "만장일치 결정, 당시 증시 낙관론 우세"

김성주 이사장은 국감 답변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측 인사가 몇명이 왔는지 상관없이 약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SAA 확대 결정 배경에는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를 낙관하는 시각이 우세했던 시장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 회의록 비공개는 가능

회의록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다. 해당 조항은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기금위 의결을 거쳐 4년의 범위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 2021년에도 자산배분 한도 조정 관련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한 바 있다.

기금운용 독립성 과제…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논란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남겼다.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