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민연금 가입자 2만 명, 부모 경제력이 노후 출발선 가른다

소득 없는 10대 2만 명 국민연금 가입…고소득 지역 집중 - 1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

소득이 없는 10대 2만여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조기 노후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입자가 고소득 지역에 집중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연금 격차'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조기 가입이 유리하지만, 그 기회가 특정 계층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10대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증가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18·19세 청년은 2만 1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95만 3642명의 2.1%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을 선택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한 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임의가입으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전체 가입 기간을 늘려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 6.0%, 강남 3구 4%대…지역별 편중 심화

10대 국민연금 가입 현상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특히 수도권 고소득층 거주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기 과천시의 18·19세 임의가입 비율은 6.0%로, 전국 평균인 2.1%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서울 강남구가 4.7%, 송파구가 4.1%, 서초구가 4.0%로 나타나 소위 '강남 3구'가 모두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가입 비율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이 서울이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대전 유성구(3.38%, 9위)가 유일했다. 이는 연금 제도를 일찍 활용하는 정보력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전진숙 의원실 제출)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가르는 '연금 격차'

이러한 지역적 편중 현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노후 소득 출발선까지 결정하는 '연금 격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민연금 제도를 얼마나 빨리,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미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회마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으로 격차 줄이기 나서

정부는 10대 연금 가입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7년 1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치(약 4만 1000원)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첫 보험료를 한 번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밀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첫 납부 시점부터 가입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6일 오전까지 1729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 "적극적 안내로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정보에 밝은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제도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진숙 의원은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일부 청년만 활용하는 제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