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만 건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 과징금 처분은 단 2건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6만 건, 과징금은 2건… 유명무실한 처벌

최근 5년여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가 약 6만 건에 달했지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처분은 단 2건에 그쳐 처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숏폼(짧은 동영상)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통해 허위·과장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은 급증, 실질적 제재는 제자리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건수와 실제 처분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는 총 5만 9891건에 달했지만,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만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총 2만 4254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돼 3년 전보다 37% 증가하는 등 단속 건수는 늘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와 실제 처분 건수의 극심한 불균형은 부당광고가 '적발되어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숏폼 타고 확산되는 허위 정보, 소비자 피해 속출

최근 온라인 부당광고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숏폼 광고는 자극적인 시각 효과와 검증되지 않은 체험 후기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 영상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제때 받아야 할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을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부당광고 시장의 구조적 문제

온라인 부당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처벌 실효성을 낮추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여러 기관에 분산된 행정 체계가 대표적이다.

'걸려도 남는 장사'…부당이득 환수 시스템 부재

현행 제도는 불법 광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경제적 제재가 미미하다 보니, 광고주 사이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업체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회사명이나 제품명만 살짝 바꿔 불법 광고와 판매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식약처 적발, 지자체 처분…분산된 행정 체계의 한계

단속과 처벌을 집행하는 행정 체계가 여러 기관에 나뉜 점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실제 행정처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경찰이 수사를 맡는 구조다. 적발, 처분, 수사 권한이 이처럼 분산되어 있다 보니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상습·반복 위반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득 환수부터 플랫폼 책임까지…실효성 있는 대책은?

온라인 부당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부당광고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불법 광고는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징벌적 제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적발부터 처벌까지 신속하게 연계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이 명백한 불법 광고나 반복 위반자의 광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노출을 제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비자는 건강 관련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