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산림사업 비리 실태, 법인 절반이 '등록 미달'…정부 합동 점검 결과

법인 절반이 등록 미달…1.2조 산림사업 비리 실태 드러나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에서 법인 절반가량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규모 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산림사업법인 1,073곳과 소속 기술자 4,716명이 자격증 대여 등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산림사업법인 1,907곳과 기술자 12,463명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자격증 대여·요건 미달 만연, 법인 56% 위법 의심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법인과 기술자의 난립이 이번 산림사업 비리의 핵심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법인의 절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56%, 기술자 37.8% 위법 정황

조사 결과,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7개 중 56%에 달하는 1,073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 소속 기술자 역시 전체 12,463명 중 37.8%인 4,716명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33개 법인이 도용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문제 키워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법 법인을 적발한 비율은 6%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적발된 위반사항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산림기술정보시스템 역시 4대 보험 등 행정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을 걸러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관행, 부실업체 양산 통로로 지목

잘못된 계약 관행도 산림사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도왔다는 분석이다.

전체 계약 83%가 수의계약…'벌떼 입찰'도 확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 기준 약 83%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소액발주 사업의 경우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별도의 적격성 심사가 없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부실 업체들이 쉽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소유주가 같은 여러 법인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 의심 사례도 120여 건 확인됐다. 이는 공공사업 전반에서 관찰되는 문제로, 지자체 시설물 안전진단 불법 하도급 문제와 유사한 구조적 병폐를 보여준다.

대형산불 복원 사업도 부실…사후관리 '구멍'

부실한 법인과 기술자가 맡은 사업의 품질 저하는 예견된 결과였다. 특히 대형산불 피해 복원지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에서도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 점검단이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 1,145곳과 숲가꾸기 사업지 71곳을 점검한 결과, 총 79건의 부적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조림복원지는 나무가 살아남은 비율을 뜻하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활착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정부, 위법 업체·기술자 엄단 및 경쟁계약 전환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 엄벌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법인과 기술자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정부는 이미 등록요건 미달이 확인된 법인 342개와 위법 의심 기술자 401명을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연계해 자격 대여와 이중취업을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줄이고 경쟁입찰 확대

관행적인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 구조를 경쟁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사업의 경쟁계약 비율을 2024년 10.1%에서 2027년 70%, 203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다. 불필요한 사업 쪼개기를 막고,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