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3.3%에서 2.2%로 인하 추진

프리랜서·N잡러 세금 부담 던다…미리 떼는 세금 2.2%로

정부가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용역소득자 맞춤형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 발생 시 미리 떼는 세금을 줄여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고, 복잡한 환급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줄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총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줄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총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원천징수 세율 1.1%p 인하…달라지는 점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기준 3%에서 2%로 1%p 낮아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징수율은 3.3%에서 2.2%로 1.1%p 줄어드는 셈이다.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면 당장 손에 쥐는 소득이 늘고, 연말에 소득세 환급을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4,500만 원(월 38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존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 5,000원 감소한다. 국세청은 이 경우 별도의 환급 신고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시했다.

환급·장려금 문턱 낮추고 복지 연계 강화

국세청은 원천징수세율 인하 외에도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 간소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국세청 소득자료와 사회보험 등 복지행정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 및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시작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기한을 늦춰 더 많은 소득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세청 소득자료,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

세금 신고에만 쓰이던 소득자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약 7만 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 연말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 간소화, 구직활동 지원 등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대상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도 돕는다. 국세청은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기준 체납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국세청·국회, 현장 간담회서 '실질적 제도 개선' 약속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국세청과 국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오기형·배준영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전국방송작가협회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 상담 강화를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개선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과 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