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 사업 파고든 '유령업체' 700억 탈세 혐의…국세청, 10곳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산불 복구 비리 '유령업체' 10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동원해 7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산불 유령업체' 10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각지대 놓였던 '산불 카르텔'…5,331개 업체 중 10곳 적발

이번 세무조사는 그간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입찰 분야의 '산불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참여 업체들의 관행적인 부정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검증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를 토대로 산불 복구 사업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낙찰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뚜렷한 10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10개 업체가 동원한 유령업체는 총 41개에 달한다.

유령업체 동원 수법 보니…'메뚜기 입찰'과 3대 탈세 유형

조사 대상 업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계약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들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유령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입찰은 6,500여 회, 이를 통해 따낸 사업은 260여 건(약 23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업장을 옮기는 '메뚜기 입찰' 행태도 보였다. 5년간 주소지를 16차례 옮긴 업체도 확인됐다. 이들의 주요 탈세 수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다.

입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가 하면, 자격증 대여료나 가공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식이었다.

거짓 세금계산서부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까지

적발된 실제 사례를 보면 수법은 더욱 대담하다. 경북 일대에서 활동한 A업체 조직은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300여 회 부정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렸다. 10억 원에 달하는 가공원가를 만드는 등 복합적인 탈세도 저질렀다. 이러한 산림사업 분야의 구조적인 비리는 고스란히 공공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

강원도에서 적발된 B업체 조직도 유령업체를 동원했다. 이들은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0억 원의 가공원가를 만들어 법인 소득을 줄였다. 사주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썼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그의 배우자가 2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나 자금 출처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국세청 "사주일가 자금출처까지 철저 조사…엄정 처벌"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불 유령업체'가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부당이득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