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유적·종묘 경관 논란… 세운4구역 재개발 2년 넘게 표류

서울시-국가유산청 갈등에 2년째 멈춘 세운4구역 재개발

서울 도심의 핵심 정비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지 내 조선 시대 유적 보존 문제와 인근 종묘의 경관 훼손 논란에 휘말려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사업 시행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땅속 유물과 땅 위 경관, 두 가지 핵심 쟁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땅속에서 발굴된 매장유산 문제와 땅 위에 들어설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이 두 쟁점을 둘러싼 관계 기관의 갈등이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땅속 유물: 3차례 보류된 보존 심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세운4구역 내 조선 시대 유적 보존 방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했는데,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구체적인 보존 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시행계획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공은 불가능하다.

땅 위 경관: 세계유산영향평가 갈등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도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갈등은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약 142m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올해 5월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종로구가 평가 없이 계획 변경을 인가하자, 유산청은 국토교통부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며 강하게 맞섰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팽팽한 입장 차

유적 보존과 도시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고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별개의 사안을 연계해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하며,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별개 절차 연계는 부당한 발목 잡기"

서울시와 SH는 국가유산청이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을 부당하게 연계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한다. 서울시 측은 "유적 보존 심의는 종묘 경관을 따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법적 근거도 다른 별개 절차"라며, 이미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묘 주변 보존지역 밖의 도시계획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유산청의 조치가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비판한다.

국가유산청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 찾아야"

반면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따른 심의일 뿐, 의도적으로 개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8000억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 "피해 눈덩이"

기약 없는 사업 지연에 조합원인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6일 국가유산위원회에 호소문을 내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 임대 수입까지 끊긴 상황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채무는 8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매달 발생하는 금융비용만 20억 원이 넘는다.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갈등… 향후 전망 불투명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SH가 국가유산청의 영향평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유산청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의 계획 변경 인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문화재 보존과 얽힌 이번 갈등은 서울 도심 개발의 향방은 물론 신속통합기획 등 새로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안착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