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범죄 경찰, '몰카' 기소유예 전력…경찰 인사 검증 허점 드러나

AI 성범죄 경찰, 임용 전 '몰카' 기소유예 전력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임용 전 불법 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지속하는 중에도 '모범 경찰'로 세 차례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성범죄 경찰 문제는 경찰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공모(28) 경장은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9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듬해인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유예'는 조회 불가…경찰 채용 검증 시스템의 허점

공 경장의 과거 성범죄 전력은 경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현행 경찰관 채용 시스템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조회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 경장은 2023년 12월 말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경찰공무원법상 채용 결격 사유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 경장은 지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 결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경찰로 임용됐다.

텔레그램 위장수사로 검거…불법 영상 5600여 개 소지

공 경장의 범행은 부산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벌인 위장수사를 통해 발각됐다. 경찰이 불법 성착취물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자,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인 공 경장이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들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했으며,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중에도 '모범 경찰' 표창 세 차례…내부 관리도 부실

공 경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근무지에서는 모범적인 경찰로 평가받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약 2년 동안 세 차례나 표창을 받았다. 2024년 8월 '을지연습 적극 활동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이듬해 2025년 10월 경찰의 날에는 '경찰 행정 발전 유공'으로 또다시 표창을 받았다.

당시 공적 조서에는 그에 대해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상사와 동료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관"이라고 기록됐다. 겉으로는 성실한 경찰로 활동하며 뒤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조직 내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중생활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경찰 내부 기강 해이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인사·내부 관리 총체적 부실"…제도 개선 목소리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채용 단계부터 내부 복무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력자를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의 한계와 범행 중인 직원을 '모범 경찰'로 포상한 내부 관리의 문제점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근무 중 세 차례나 표창까지 받았다"며 "경찰 조직의 인사 검증과 내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경찰청 제출 자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